"우리 집은 집이 있으니까 못 받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실제로 동네 경로당이나 병원 대기실에서 기초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단정짓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생각,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정부는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최대 33만 4,810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오해로 인해 수급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흔하게 퍼진 기초연금 관련 오해를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급여이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급여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전액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기초연금 산정에는 재산도 고려되지만, 기본재산공제 제도가 있어 전부 계산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거나 고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예외지만, 주거용 주택 한 채만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가 잘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대기업 임원이든 의사든, 그들의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규모 온라인 판매나 블로그, 텃밭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는 기초연금 수급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소규모 소득이라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감액 또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고소득이면 둘 다 탈락한다?
부부가구라도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따집니다.
즉, 한 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 분이 소득이 적고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아내의 소득이 거의 없다면 아내는 기초연금을 단독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자동차 보유 자체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보는 건 자동차의 ‘가액’과 ‘사용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한 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계 수단으로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도 많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 다수 차량 보유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한 대만으로 기초연금이 제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도, 금액이 적거나 기본 공제 후 인정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실제 수입 대비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간주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 월세로 내주어 받는 수입이 월 20~30만 원 정도라면 전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팁
“우리 집은 안 될 거야”라는 고정관념만 내려놓아도,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모의 계산만 해봐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께서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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